실상은 복지정책 거부감 탓
美의회 타협·초당파주의 실종
여야간 정치 힘겨루기만 지속
건강보험개혁법, 소위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웹사이트 접속 차질과 제도상 미비점 등이 계속 드러나면서 야당인 공화당과 보수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간 의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데 약 3200만명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케어는 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보험장터의 웹사이트 접속 불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됐다.
지난주 발표된 10월 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10만6000명에 불과해, 보건사회부의 46만명 전망치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시행 전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천명했는데, 실제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사의 무더기 해약 통보와 보험료 인상이 잇따랐다. 결국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보험을 유지 또는 재계약하는 것을 향후 1년간 허용키로 한발 물러섰다.
NBCㆍ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국정 운영 지지율이 사상 최저인 42%로 떨어졌다. 트레이드 마크인 ‘정직’ ‘신뢰’ 브랜드가 크게 손상됐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찰스 브로의 말처럼 미국인들은 대체로 그의 정직성, 신뢰성, 단호함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 선으로 떨어졌고 퀴니팩대 조사에서는 52 대 44로 처음으로 ‘정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
어쩌면 재임 대통령이 겪는 전형적인 ‘2기 신드롬’일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문제에 늑장 대처해 곤경에 빠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경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조 맨신 3세 상원 의원은 “의회나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한 번 잃기 시작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타협의 정치와 초당파주의의 실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압력으로 반(反)오바마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건파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제대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티파티는 재정 적자와 큰 정부를 반대하는 것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은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민주당이 구축한 사회복지 체계를 허무는 것이다.
또한 보수 세력은 치열한 경쟁 정신, 기업가 정신, 자조자립의 정신이 과도한 복지 의존으로 약화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사회가 갈수록 다인종 사회로 변화돼가는 것도 커다란 근심거리다. 2043년이면 비백인 인구가 과반수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가 2%씩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이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대선에서 흑인 93%, 아시아계 73%, 히스패닉 71%가 오바마를 찍었다. 공화당 강경파가 불법 이민자에게 사면 기회를 주는 이민법 개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민법 개정, 예산 및 국가 부채 협상, 우방국에 대한 도ㆍ감청 파문 등을 둘러싸고 공화ㆍ민주당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의회 지지율이 사상 최저인 9%로 떨어졌다. 오바마의 지지율도 퀴니팩대 조사에서 39%로 추락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꺼낼지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