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野
新야권연대 특검요구 만만찮은 무게감
법원판결 우선 원칙속 거리두기 계속될듯

對日
정부 출범 첫 양국 고위급회담 개최
역사·외교갈등 경제 전이 차단 급한 불

對北
조태용 6자수석, 中우다웨이와 회동
방한 러 푸틴과 북핵해결 논의도 주목



서유럽 순방으로 사실상 취임 첫해 해외농사를 거의 마무리 지은 박근혜 대통령이 3각 트라이앵글의 앞에 섰다. 이번 순방에서 5%포인트 지지율 상승이라는 덤까지 챙긴 박 대통령은 이번주 ‘대북(對北)-대일(對日)-대야(對野)’의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시각이 변하지 않은데다, 이들 3각 트라이앵글 곳곳엔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 도사리고 있어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에 신(新)야권연대까지…험난한 일주일=순방 중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야권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특검 요구는 박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분수령은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1일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한데다,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도 12일 출범한다. 대통령이 ‘정치공세’라며 교통정리를 하려 했던 특검은 특히 내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에선 이와 관련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신야권연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정치세력화로 풀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난 10ㆍ30 재보선 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기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이웨이식 정국 운영’에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며 “정치현안은 올해 내내 실마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첫 고위급회담…돌파구는 글쎄=한ㆍ일 양국은 11일 도쿄에서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다.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역사인식 문제로 촉발된 정치ㆍ외교 갈등이 경제협력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물밑 접촉이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한ㆍ일관계에 되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일본 재계와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참여하는 것도 부담이다.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 경제 3단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급한 불을 끄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길만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6자회담=최근 3주간 긴박하게 돌아간 6자회담도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주 중반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이로써 ‘미ㆍ중→한ㆍ미→중ㆍ북’으로 이어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개전투가 일단락된다. 특히 우 대표는 최근 나흘 동안이나 북한에 머물면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북ㆍ중 간 집중 협의도 마쳤다.

여기에다 13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회담에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의제로 거론되는 남-북-러 전력수송이나 철도 연결 모두 북한의 ‘진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석희ㆍ신대원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