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대해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한 것”이라며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와의 정면승부를 택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남겨 “게임산업은 박근혜정권이 공약했듯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중독법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자유로운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알려지자 게임업계에서 주도하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자가 23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안이 커지자 신 의원은 11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일명 ‘4대 중독 관리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에 대해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게임업계 선두기업들을 일일이 실명으로 거명하기까지 했다.

그는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중독자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러면서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4대 중독 관리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도박·게임·마약·알코올 등 4대 중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근 게임업계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서명자가 23만 명을 돌파하고 신 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또 이같은 게임업계에 맞서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 단체 등은 찬성 서명 운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주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