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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인사청문회, 감사원ㆍ검찰 독립성’ 초미 관심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치열한 여야 공방전을 치렀던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번주엔 다시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전장이 열린다. 업무능력은 철저히 따지되 야당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새누리당, 국감에서의 기세를 몰아 ‘현미경 검증’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민주당 모두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들 3개 기관의 전임 수장들이 모두 정치적 파란을 일으키며 물러난 터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감사원ㆍ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방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마산 출신의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거제)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에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것도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야당 공세도 뜨거울 전망이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는 양건 전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외압논란’과 4대강 관련 ‘눈치보기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날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 출신의 문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계획과 배치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 후보자의 재정ㆍ연금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보건ㆍ의료 분야가 취약한 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대화록 실종 관련 수사에 대한 향배를 밝히는 게 초점이다. 앞서 채동욱 전 총장의 중도사퇴에 청와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공정수사를 담보받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김 후보자(사천)도 김기춘 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인 데다, 1992년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을 논의했던 ‘초원복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사실이 알려져 김 실장과의 인연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남이 사구체신염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과,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ㆍ광양의 토지를 사들인 경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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