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기반을 바련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을 내년 여름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정 파트너 공명당과의 입장조율이 쉽지 않아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내년 4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의 경제, 정치적 파급력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상됐던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의 개정도 2015년 정기국회때까지 늦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우선 헌법 해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관련 법률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연내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손질을 내년 봄께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변화는 기술적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이지 집단적 자위권 추진 자체를 포기한 것을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정치적 목소리를 좀더 키우려는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사안이기 때문.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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