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주택건설업체들은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시 4분기 주택경기가 3분기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전국 5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4분기 주택경기 전망’ 설문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4분기 주택경기를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7%는 3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29%는 회복될 것으로 답변했다.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이는 응답자의 32%가 전분기와 비슷, 51%가 침체를 예상한 지난 3분기 주택경기 전망에 비해 낙관적인 기류가 커진 것이다.

주건협은 이런 기류 변화는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바닥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등 부동산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주건협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핵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주택시장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4분기 부동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정책 변수를 꼽았다.

실물경기 호전 여부(21%), 서울·수도권 부동산경기 회복(17%), 미분양아파트 해소(14%), 세계경제 호전·금리기조(4%) 등의답변이 뒤를 이었다. 향후 주택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1년 후’라는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2년 후’(24%), ‘6개월 후’(21%), ‘1년6개월 후’(14%), ‘3개월 후’(8%)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 중 해결이 시급한 법안으로는 응답자의 38%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고, 취득세 영구인하(26%),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24%), 개발부담금 한시감면(5%),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4%),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3%)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인 절반에 육박하는 49%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실패’라는 응답은 41%, ‘성공’은 10%에 그쳤다. 실패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44%가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꼽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정책 부재(24%), 수도권 주택거래시장 장기침체 해결방안 미흡(20%),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12%) 등의 답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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