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준조세로 따라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계획하면서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각 가정과 사업장에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기재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준조세로서 여름ㆍ겨울 피크철 전력 수요관리 기금,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석탄ㆍ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일종으로 지난해에만 1조6637억원이 걷히면서 97개 법정 부담금 가운데 단일 부담금 중 징수액이 가장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는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존 4.5%였던 부담률을 현행 3.7%로 인하한 게 지난 2005년이어서 이미 8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단행된 요금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부담금 수입이 급증한 바 있다. 자연스레 여유 자금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기금 여유자금은 3207억원이었고 올해 연말까지는 7136억원으로 뛸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행 3.7% 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도 정부안에서 1조168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정한 규모는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대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일단 부담률을 인하하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얼마나 인하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감안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대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밀양 사태 등으로 인한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안 확대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대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