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10년간 개통된 도로공사 소관 고속도로 대부분이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 예측 대 실측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 담당인 15개 고속도로 중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을 넘어선 곳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유일했다. 나머지 14개 고속도로들은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치에 한참 못미쳤다.

이용실적이 가장 높은 곳도 수요예측치의 5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수요예측이 비교적 맞은 곳은 2004년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2005~2012년 8년동안 일일 평균 3만9015대가 통행해 수요예측치 일일 3만7115대를 5.1% 초과했다.

나머지 14개 고속도로는 수요예측치에 한참 미달했다. 14개 중 2005년 개통된 진주-통영 고속도로가 이용실적이 높았는데, 2006~2012년 7년동안 평균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의 57.6%였다.

다음은 2008년 개통된 안성-음성 고속도로로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의 53.2%였다. 평균 이용실적이 50%를 넘는 곳은 청원-상주 고속도로 51.4%, 당진-대전 고속도로 50.7%, 서천-공주 고속도로 50.2% 등 5개 였다.

그밖에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46.3%,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46.2%, 현풍-김천 고속도로 43.7%, 고창-장성 고속도로 37.7%, 전주-광양 고속도로 33.4%, 익산-장수 고속도로 19.4%, 장성-담양 고속도로 17.9%에 불과했다. 2012년 개통된 여주-양평,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이용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문병호의원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들 중에는 수요예측에 오류가 심해 타당성을 왜곡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부 증명된 것"이라며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에 미달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로공사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만큼,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실적과 오차가 클 경우에는 강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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