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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국세청 올해도 세수확보 ‘비상’...기업이익 줄어 ‘역외탈세’에 집중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이 저조한 세수실적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역외 탈세여부에 대한 추적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수송동 소재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세 징수실적은 총 129조 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9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세수진도율 역시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줄어든 65.1%에 불과했다.

이 처럼 세수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데다가 민간 소비 등 내수위축에 따라 간접세 마저 줄었기 때문이란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목표 미달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세수 확보에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월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수 실적을 비롯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탈세혐의가 큰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확대한 ‘숨긴재산추적과’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세목별로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탈세행위▷역외탈세 등 4대분야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말 기준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7438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4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2806억원을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가짜석유 판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행위 231건을 적발해 2021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조세피난처로 불거진 역외탈세 문제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정보를 적극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조세피난처 자료를 검증해 역외탈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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