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촉매제로 부동산 활용
여유자금 유인·수요 창출하는
선진국형 세제 개혁 시급
자산시장에서 떠도는 투자 얘기는 으레껏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지난 90년대까지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십배를 벌었다는 얘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지만 원금조차 날렸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란 힘들었다. 지난 70년대 이후 30년 동안의 개발연대기에 부동산 투자는 더욱 그랬다. 지난 70년대의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에서 불붙은 부동산 열풍은 80년대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90년대 재건축 등으로 옮겨가면서 투기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 가진 자와 실세들의 부의 역량을 불리는 데 좋은 먹거리였고 사회계층을 갈라놓은 양극화의 표상이었다. 경제와 자산시장 왜곡의 주범이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부동산 세금이다. 집, 땅으로 돈을 번 사람은 의당 고액의 세금을 내도록 한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세율도 점차 무거워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60%까지를 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요 한계에 봉착, 금융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유동성 문제로 국가마다 몸살을 앓는 처지다. 부동산 주력상품인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파편이 지구촌 경제를 강타한 것이다. 더구나 국내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수요에 한계를 드러내는 구조변화까지 겹쳐 내외우환을 겪고 있다. 400조원대에 육박하는 주택자금대출은 칼날위에 서 있다. 핵심권인 수도권 집값은 6년째 깊은 불황에 빠져 거래조차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앞날 역시 부정적이다. 저성장 경제구조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게다가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의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뼈져리게 느끼게 됐고 2차례의 학습은 부동산 기피증마저 불러왔다. 투자보다는 매각, 이익보다는 손해보더라도 팔겠다는 상황이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급속한 베이비 부머 은퇴, 고령화 등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수요환경이 극히 불량하다. 밥 먹듯 내놓고 있는 정부의 부양책이 효험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산시장은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분탕질이 벌어지는 게 기본 생리다. 저성장 구조에 들어간 부동산시장에 투자마저 이탈이 가속화되면 시장은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의 선례적 경험에서 보듯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제약요인이 된다. 수백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일시에 금융을 초토화하고 서민 일자리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사실이 이미 사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 경기회복에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낡은 틀을 깬 혁신적 사고와 정책이 필수다. 구시대적 투기 혐오감에 사로잡혀서는 미궁에 빠져드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는 물론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수도 없다. 미운 오리새끼 인식에서 과감히 깨어나 이를 백조로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단행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의 개혁이 우선 필요한 이유다. 주식, 채권과 달리 수익이 불투명한 부동산에 대해 수익이 나면 무거운 세부담을 지운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다주택자와 주택구입 후 1~2년 내 처분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유일한 국가인 데다 네덜란드와 독일, 싱가포르가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 개도국형 세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미국, 영국 등의 경제 회생이 부동산 부양과 건설의 망치소리에 기인함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