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한 내년 지방세 수입 57조9000억원을 더하면 조세 총액은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액은 550만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으로 작년말 추계인구(5000만명) 기준으로 한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하락하지만 이후로는 2015년 19.9%, 2016년 20.1%, 2017년 20.1%까지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방침보다는 많이 낮아졌다. 세법개정안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홍역을 겪었던 터라 조세부담률을 많이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 중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린 적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이 유일하다. 2003년 정권 출범 당시 19.3%였던 조세부담률이 증세를 통해 2007년 21%까지 높아졌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올해 26.7%(추경 기준)에서 2014년 26.8%, 2015년 27.0%, 2016년 27.3%, 2017년 27.5%로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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