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오는 2017년 20.1%까지 점차 높아진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했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조세부담률 목표인 21%나 전 정권 임기말인 지난해 20.2%보다는 낮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하락하지만 이후로는 2015년 19.9%, 2016년 20.1%, 2017년 20.1%로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방침보다는 많이 낮아졌다. 세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홍역을 겪었던 터라 조세부담률을 많이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 중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린 적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이 유일하다. 2003년 정권 출범 당시 19.3%였던 조세부담률이 증세를 통해 2007년 21%까지 높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으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일단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을 하지 않고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담률을 올리겠다는 게 조세정책의 원칙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올해 26.7%(추경 기준)에서 2014년 26.8%, 2015년 27.0%, 2016년 27.3%, 2017년 27.5%로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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