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정부가 기금과 정책금융을 활용한 4~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과 세제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성장모멘텀에는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공사 등이 이번주 내 방안을 마련하면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냉정히 보면 이번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은 미니부양책 수준이라고 말할 수준도 안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서는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고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촉매제로서는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부여를 내놓고 있다.

기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는 만큼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책금융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8ㆍ28 주택 대책에 따라 내달 도입되는 금리 1%대의 수익ㆍ공유형 모기지론을 3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000억~1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및 보증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지원규모는 4조~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 지원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지금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유인책이다. 연내 설비투자 자금에 대해선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기존 5~10년이던 것을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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