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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원전비리 관련 구속기소 43명 등 97명 기소로 가닥...1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국민적 관심을 모아왔던 원전비리 수사가 구속 기소 43명을 포함해 9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원전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전비리 수사 착수 100여일만이다.

부산지검은 이날 97명을 기소(구속 43명, 불구속 54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종찬(56) 한전 부사장 등 전 현직 직원 22명을 기소했으며, 21명은 징계 통보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박 전 차관은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청탁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관련 비리로는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한수원 직원 2명에 대한 승진 및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사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의 시험성정서 위ㆍ변조 사건 수사과정에서 모두 29건의 비리를 확인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결과 기소한 47개 부품 중 제어용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위ㆍ변조 부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은 금품 로비와 박 전 차관 등 MB정권에 대한 청탁 등 원전 비리를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한계를 드러냈다. 영포라인 출신 오희택 씨와 국정원 비서실장 출신 윤영 씨,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 씨 등 거물급 브로커들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밝혀낸 것은 성과다. 하지만 소환된 박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전 의원과 최중경 전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대한민국 원전에는 더 이상 비리가 없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결과 드러난 제반 문제를 산업부에 통보하고 원전관련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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