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국민행복 시대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출범 반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박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루겠다고 목청을 높일 때만해도 우리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가슴엔 희망도 잔뜩 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요즘 대한민국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스럽지도 않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실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서민들의 허리는 마치 개미허리처럼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가정이 빚으로 장만한 집 때문에 돈줄이 막혔으니 소비가 살아날리 없고, 서민경제 역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살리지 않고서는 서민경제가 없고 한국 경제도 살아 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 보면 집을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등 거래절벽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ㆍ월세난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는 다소 거친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장기적인 비전과 신뢰 구축도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오는 28일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 금융ㆍ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는군요. 이른바 8.28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지요.

8.28 대책은 박 대통령이 최근 전ㆍ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전ㆍ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듯 싶습니다. 아직 선물 보따리가 펼쳐지지 않았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정치권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불발된 사례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엔 정기국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만 그럴까요. 왠지 4.1 대책에 이어 8.28 부동산 대책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불안불안합니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우려스러운 소식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기의 부동산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은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민경제가 숨을 쉬고 한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결코 타협도 안됩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셈법에 따라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될 것입니다. 8.28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젠 여의도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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