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ㆍ부동산업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12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회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ㆍ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법과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풀어주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 투자 심리가 풀려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건설사의 공공 수주 물량을 늘리면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SOC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실제로 작년에 중개업소가 1만6500여곳 폐업했고 10만명이 종사하던 이사업체는 40%나 문을 닫는 등 중개업 및 이사업체, 인테리어업 등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규제와 거래 급감으로 10만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로 전락했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보증금·월세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가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가 4.1 대책 관련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고 SOC 예산을 줄여 건설 및 주택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시장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해 서민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 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대정부 호소문 전문이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지역경제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SOC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퇴보하지 않으려면 건설·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 장기화로 시장규모가 10년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SOC 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005년부터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각종규제와 주택거래절벽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2조원과 연평균 GDP성장률 0.3%p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단일업종 중 최고인 8∼9%수준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기업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명씩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관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연관산업과 서민가계는 붕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개업소는 16,5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업종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건설ㆍ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등을 금번 정기국회시 반드시 처리하여야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하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1000만 건설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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