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협조’ 당부 서한…‘사회적 공론화 기구’도 거부





［헤럴드생생뉴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65㎸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남 밀양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적적한 보상’을 언급, 주무 장관 서한 형식을 빌려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밀양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단장·부북면 등 5개 면 1천900여 가구에 국책사업인 765㎸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밀양 송전선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송전선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검토해 봐도 밀양 송전선 건설 외에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송전선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주민이 요구하는 우회송전도 이미 불가능하고, 지중화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도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이 미덥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대책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윤 장관은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갈등조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보상제도개선위원회, 초전도 전문가 포럼 등을 거론했다.



보상과 관련, 윤 장관은 “송전선에서 180ｍ 이내의 인접 주택은 주민이 원한다면 한전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전선에서 33ｍ 이내 인접 토지도 지가 하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별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밀양시가 중심이 돼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내년 여름부터 전력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를 믿고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는 “한전은 공적인 일을 하는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전기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장관이 한전에게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아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공사 강행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 등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의 대안과 문제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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