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가구의 공급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을 줄이는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6년까지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먼저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 초기 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모두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인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000가구 줄이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공급을 줄이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면 사업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더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가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통해 주택 분양을 미루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에 대해서도 준공후에 전세 등 임대(‘애프터 리빙’ 등)로 내놓으면 추가 보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분양을 연기하고 후분양으로 전환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17만가구, 민간분양 1만여가구를 합해 모두 18만여가구가 계획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후속조치는 대부분 주택의 출시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놓은 것에 불과해 2017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2017년 이후에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 LH와 함께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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