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수급조절 세부계획은
용인·화성등 미분양 누적지역 보증심사 강화


정부가 2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조절 방안은 4ㆍ1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오는 2017년까지 연간 1만가구로 줄이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조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업 초기단계 사업에서는 총 2만9000가구를 줄인다.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 취소로 공공주택 2000여가구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지구면적 축소 등을 통해 2만7000가구를 각각 축소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에서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2016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을 민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사업 승인, 청약 시기를 늦춰 9만가구를 추가 감축하게 된다.

청약을 앞둔 26개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9개 신도시지구 등의 물량은 청약을 연기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 11만9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6만8000가구로 5만1000가구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약 시기 조절은 수요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어 공급 축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장 상황 개선 여부에 따라 청약 일정을 다시 잡거나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주택도 건설사가 상황에 따라 공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누적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용인, 화성, 고양, 파주, 김포 등 미분양이 많은 곳은 사업 승인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가 분양 계획을 미루면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건설사가 분양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에 달하는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당장 분양하기보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기지보증제’를 도입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은 올 하반기 수도권에 분양하는 1만8000가구와 미분양 주택 3만3000가구(준공 전 1만8000가구, 준공 후 1만6000가구) 등 총 5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