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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 해소하려면 투명성 높여야”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려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후루사카와 슈조 일본 교토대 교수와 마리나 페트로레카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본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슈조 교수는 “일본의 건설투자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2년 84조엔에서 2010년엔 40.9조엔으로 절반가까이 줄었다”면서 “건설산업이 경제ㆍ사회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해 적정한 경쟁환경을 갖추고, 건축프로젝트의 발주ㆍ계약 방식을 다양화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역할과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내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일본 건설산업은 이제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시공기술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트로레카 본부장은 “경기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최근 인프라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공발주 프로젝트는 정치적 위험이 따르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 등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려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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