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이 상향조정되고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키로 하는 등 지방투자촉진사업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이 예정된 보조금 이외에 신규 입주보조금 지원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그간 지원 필요성에 논란이 제기돼왔다. 오히려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설비투자금액은 당초 용도가 아닌 환경 개선 등에 쓰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입지보조금을 없애고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는 대신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ㆍ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충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에 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시 지역별 낙후도와 국고보조율 등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이 일부 문제는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