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사 CEO 퇴진요구 여론에 ‘뭇매’
당국 “종합검사서 장기집권 문제점 대거 적발”
적발사항 일반적…일부선 ‘청와대 의중說’제기
독립성 흔들 ‘정치금융 하수인’ 전락 비난도


금융감독원이 명분 없는 ‘관치(官治)금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적자금이 단돈 1원도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난데없이 퇴진을 요구하면서 금융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금감원은 5일 부산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BS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장호 BS금융 회장에 대해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다.

금감원이 꺼내든 카드는 ‘장기 집권’이다. 이 회장은 1973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뒤 국제금융부장, 서울지점장, 부행장보대우를 거쳐 2001년 상무로 승진하면서 임원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2003년 부행장을 거치고 2006년 3월부터 행장을 맡아 연임한 뒤 2011년 3월 지주체제 전환과 함께 회장에 올랐다. 지난해 3월부터는 회장만 맡고 있다. 줄곧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금융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경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회장이 7년간 CEO를 지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 회장이 자신의 모교 출신 임원을 대거 요직에 배치하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 CEO를 선임하면서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추천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결과에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구치(口治)금융’이다. 구치금융은 금융당국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거가 없으니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

실제로 BS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이 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BS금융이 CEO가 책임져야 할 만큼 심각한 위규 행위를 한 것도 없다.

금감원이 적발한 것은 ▷임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및 보고 불철저(BS금융)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부산은행)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취급(부산은행) 등 세 가지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검사에서 늘 지적해오던 사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와 적발할 게 없을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면서 “CEO 퇴진을 요구하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즉, 이 회장이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현 정권에 밉보이게 됐고, BS금융 종합검사 결과를 계기로 금감원이 뒤처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 금감원은 ‘금융 파수꾼’이 아닌 ‘정치금융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기관을 운운하던 금감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격”이라면서 “금융회사 검사를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