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47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모두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마(魔)의 고용률 64.2%를 뛰어 넘어 70%를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로드맵이 설 익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안(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률 70%’는 ‘수치 달성에만 목표를 뒀다’고 했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고 폄하했다.

단순히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사한 시간제 일자리가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정부는 행정,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12만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의 전체 일자리 창출 중 기여분은 5.2%에 불과하다.

당연히 민간기업의 참여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민간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향후 그 파급효과가 클지 미지수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업은 손에 꼽기 힘든 상황이다.

우수 기업이라 정부가 로드맵에 예시한 기업들 역시 지방 병원(유선선병원-시간제 적용 25명), 다이어트 컨설팅을 하는 전체 근로자 93명의 쥬비스(시간제 적용 10명), 콜센터 서비스를 하는 아인텔레서비스(전체 2033명 중 시간제 적용 60명), 영어교육업을 하는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150명 중 시간제 적용 20명), 떡 프랜차이즈인 떡보의 하루(전체 180명 중 시간제 30명) 등이다.

정부는 근사한 일자리의 시간제 일자리화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이 앞다퉈 참여할만한 근사한 일자리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일각에서 민간기업들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에 머문 정책들만 쏟아 냈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장시간 근로를 줄여 지난 2012년 2092시간에 달했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고,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그만큼 자신의 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당연히 노사는 물론 정치권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