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분정비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빵집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업계도 대기업 브랜드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국산차의 AS 경쟁력이 저하되고, 완성차 업체의 책임있는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며,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동반위는 자동차 정비 분야의 대기업 브랜드 신규 진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의 가맹점 등 대기업 브랜드 정비업소는 전체 정비업소(3만여곳)의 26.3%(7900곳) 수준, 특히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정비업소는 전체의 8.9%(2661개)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만개의 부분정비업소가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직영이나 가맹업체는 7900여곳 수준이다. 이미 그 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ㆍ동부ㆍ현대ㆍLIGㆍ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ㆍSK), 타이어사 3곳(한국ㆍ금호ㆍ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약 2661개 수준의 완성차 업체의 직영 또는 가맹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자동차 제작자는 자기 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해야 하고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무상 수리, 리콜 등 진행해야 하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신규 출점 규제가 고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완성차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15%는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AS를 통해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객들이 편안하게 점검을 받기 위해선 아직도 서비스센터가 부족하다”며 “수입차는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산차 고객들만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보증 수리를 받을 때도 가맹점을 찾아야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더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고, 또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생길 것”이라며 “신규 진출 금지는 국산차 업체의 역차별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