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음주문화에 비판적 사회분위기 탓”

 주류업계 “세수감소때문일 것” 분석



［헤럴드 생생뉴스］축제현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감초 역할을 하던 무료 맥주시음회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축제 주최 측으로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맥주를 공급하면서 행사를 홍보할 수 있었고, 주류제조업체도 다수 소비자에게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무료 맥주시음회가 지난해부터 자취를 감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이 주류업체에 무료 시음회 개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각 업체에는 ‘개방된 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금지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무료 시음회 금지의 이유는 국민건강 악화, 세수 감소 등 크게 2가지다.

임종철 대구지방국세청 변화관리계장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음주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금지 이유”라며 “행사의 취지에 따라 지방국세청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촉을 위한 무료 시음회의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류업계 측은 ‘주폭’이 사회문제로 번져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원 확보 차원에서 무료 시음회를 금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큰 행사의 시음회에는 24개들이 30∼50상자, 작은 행사에는 10∼20상자의 맥주가 소요된다.

주류업체의 지점이 30곳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점별로 상자당 3만5천원인 맥주 50상자가 들어가는 시음회를 한 번씩 개최할 경우 총 소요금액 5250만원에 포함된 세금 2500여만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지점별로 무료 시음회를 진행하면 행사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세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에 대해 임 계장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올바른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무료 시음회 금지로 판촉활동의 기회가 축소된데다 고가의 행사용 차량을 폐기하거나 놀리는 등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료 맥주시음회를 주요 콘텐츠로 여기던 축제 주관단체들도 “축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일탈을 통해 활력을 재충전하는 것인데 음주에 대한 여론을 이유로 무료시음회를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예정돼 있어 무료 시음회 허용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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