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당초 세입 등에 대한 예상이 크게 빗나간데 대해 “현실상 경제전망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예측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된 때가 올해 1월 1일 새벽이다. 정부원안 342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줄인 342억원이다.

세입 부족 얘기가 나온 것은 3월말 새정부 출범 이후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다. 예산안 통과 3개월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하며 세입 부족을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식의 기대를 가졌지만, 올해는 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석달 사이에 슈퍼 추경이 편성됐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당시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었다. 예산안 만들어졌던 당시와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뿐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

정부는 추경 반영 이전에 전망치로 2.3%를 제시했고, 추경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방어될 경우 0.2%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세입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한 바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10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정망치 평균도 2.9%로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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