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단기적 효과보다는 서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연결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세출 확대(5조3000억원)와 세입 경정(12조원)으로 나눠서 보면 승수효과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2조5000억원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2.3%에서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심리 회복, 미국경기 회복, 기준금리 인하 등이 겹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하반기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추경 규모나 시기보다는 추경의 투입 분야가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며 “경기를 엄청나게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 초부터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경기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추경을 편성하기에 늦은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9년 추경에 비해서는 이번 추경이 다소 작은 규모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등을 보면 현재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서민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근시안적 방안보다는 50~60대나 청장년층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데 추경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정책당국의 협업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실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저성장 우려가 컸지만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지 않았고, 한은의 금리 결정도 최근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책 공조가 약화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보통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경제주체의 기대심리가 크게 반응할 경우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