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보전 12조원 제외
서민주거안정 1조4000억 편성
4·1부동산대책 정책효과 극대화

중소·수출기업 설비투자 촉진
도산방지 유동성지원 1조3000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원 투입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추경)예산 19조3000원 중 세입 결손 보전 12조원을 제외한 7조3000억원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주거 지원과 같은 민생 안정에 우선 쓰이게 된다. 또 중소ㆍ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경을 투입해 경제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확충과 서민주거 생활 개선 및 물가안정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채용을 당초보다 4000여명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만9000여명 늘리는 것을 비롯해 청년창업,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4000억원을 추가로 들이며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만 그 정도(4000억원)”라며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며 공공기관 일자리보다는 간접적인 수출기업 지원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들인다.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서민층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당초 6조7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확대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에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당초 계획보다 8000가구 많은 2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아울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올리는 등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지원에 3000억원을 추가로 쓴다.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3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에도 추경이 쓰인다. 최근 언론사ㆍ은행 전산마비를 야기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해커를 240명 양성하고 이에 대한 투자도 당초 6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ㆍ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설비투자 및 유동성 지원에 5000억원을 들여 설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 및 투자를 늘리기 위해 창업자금을 1500억원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과 투ㆍ융자복합금융(200억원)의 규모를 늘린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도 1조5000억원 늘어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증기금의 출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 지원을 위해서도 3조원의 추경예산을 사용한다.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도로ㆍ철도ㆍ댐ㆍ항만의 시설개량 등에 대한 투자를 2400억원가량 늘리고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을 위해 약 2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음악ㆍ만화ㆍ패션ㆍ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투자액을 200억원 늘리는 등 지역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약 1조원을 지원해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