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에도 추경 규모는 12조50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필적할 정도의 추경안이 만들어진 것은 기조적인 저성장 우려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고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가 0.1%포인트며, 세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방지분이 0.2%포인트다. 기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2.3%임을 감안하면 추경 이후 2.6%는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강조한 것은 ‘마중물’ 효과이다. 추경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도 있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민간의 소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해 경기 개선에 따른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더해지면 최대 2.8% 달성도 노려볼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이 원만히 시의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전제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3% 성장률 수준을 회복해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2.7~2.8%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는 4만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직접적인 일자리가 1만5000명, 간접 일자리가 2만~3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약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지표는 경기선행지수다. 과거 추경이 집행됐을 때를 돌아보면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그다음으로는 건설투자, 소비, 설비투자 지표가 개선됐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