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17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에도 추경 규모는 12조50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필적할 정도의 추경안이 만들어진 것은 기조적인 저성장 우려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고,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저성장 우려에 대규모 추경=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는 이유는 저성장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분기 0.8%를 시작으로 작년 4/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계속 전기 대비 1%를 밑돌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가계 부채는 늘어났고, 취업자 증가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입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당초 계획됐던 정부 지분의 매각까지 지연됐다. 하반기 세입 부족이 현실화되면 당초 계획됐던 재정 지출을 못하게 된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재정이 그야말로 구멍이 날 상황이었다.

▶성장률 0.3%p ↑, 일자리 4만개 창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가 0.1%포인트며, 세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방지분이 0.2%포인트다. 기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2.3%임을 감안하면 추경 이후 2.6%는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강조한 것은 ‘마중물’ 효과이다. 추경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도 있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민간의 소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해 경기 개선에 따른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더해지면 최대 2.8% 달성도 노려볼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이 원만히 시의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전제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3% 성장률 수준을 회복해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2.7~2.8%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는 4만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직접적인 일자리가 1만5000명, 간접 일자리가 2만~3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약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지표는 경기선행지수다. 과거 추경이 집행됐를 때를 돌아보면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투자, 소비, 설비투자 지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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