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회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회사의 평가 내용을 공기업이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서가 은행 대출에 바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업무를 위해 자체 시스템으로 다시 PF 심사를 하게 된다면 새 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죠.”김철수 피데스피엠씨 대표는 민간 개발업체 입장에서 PF 평가제도의 승패는 제도의 ‘강제성’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만들어져도 은행 대출에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신용평가 기관 등을 통해 PF사업에 타당성 검사를 해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또다시 여신 심사를 합니다. 은행이 PF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 결국 시공사에 보증을 요구하죠. PF 평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김 대표는 시행사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매입하느라 개발업체의 부채비율은 단기간에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따지기보다는 사업실적을 더 크게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