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시가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ㆍSIB)’을 국내 첫 도입한다.

서울시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도입ㆍ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이란 민간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하는 ‘선(先) 사업추진ㆍ후(後) 예산반영’ 모델이다.

시는 다만 국내에 제반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의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 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 달리 시가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직접 투입한다. 또 중도자금도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시는 올해 성과 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 자살예방 분야 시범사업에 사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서울형 시범모델을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는 중도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업비 전액은 물론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성과가 저조할 때는 사업비의 5%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성과기반 보상방식의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에서 접수한다.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등록돼 있는 서울 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서면ㆍ면접 심사 등을 통해 사업 및 성과계획 수립의 타당성, 단체 역량 등을 검토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시는 5월 중 사업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이 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목표에 기반해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와 실패 요인 등을 정밀 분석한 후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전반에 성과기반 보상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황인식 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모델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