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분야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법 판매 관행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보험 뿐 아니라 금융상품판매 전반에 걸친 금융당국의 대대적 검사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보험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수 억 원대 현금성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면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엄청난 리베이트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업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적발하고 엄벌에 처해서 재발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공공연히 행해지는 은행들의 ‘꺾기’(대출을 빌미로 한 금융상품 강제판매)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일부 방카슈랑스 판매자격이 있는 직원들만이 상품을 취급해야하지만, 일부 지점에서 자격 미소지자까지 상품판매에 간여하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와 처벌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정보를 피감은행에 미리 알려주는 부패 관행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되풀이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그 동안 방카슈랑스를 포함해 각종 펀드 등 금융상품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막대한 판촉지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위원의 지적대로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불법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 그 범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불법적인 관행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