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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예의주시할 때
중국에 시진핑 시대가 활짝 열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4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새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중국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물려받은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 3대 권력인 당ㆍ군ㆍ정을 동시에 거머쥐는 명실상부한 첫 중국 지도자가 됐다.

시진핑 체제의 국정목표는 중화부흥이다. 내부 개혁을 통한 경제대국 완성과 강력한 대외정책을 통한 국제무대 영향력 극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과제 역시 중국답게 태산에 비유된다. 개혁을 통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척결, 북방 및 남방 영토분쟁,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급소를 파고들지 모를 북핵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변화가 어떨지다.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적극 동참했고, 중국 내부에서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 등 변화는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때를 같이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엊그제 ABC방송에서 중국은 핵을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에 좌절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퇴임 인터뷰를 통해 후진타오 전 주석과 이미 한반도 통일 논의가 있었으며 북핵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까지 한ㆍ중 정상이 협의했다면 막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미군의 이북진군 및 주둔 가능성, 이로 인한 미ㆍ중 충돌 가능성 등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와 급변 사태 때 북한 핵시설의 유엔 관리보전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통일은 밤도둑처럼 찾아들 것이라는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북핵위기 앞에 미ㆍ중 간 정책 공조, 특히 중국의 대북 설득 여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지금으로선 만사 제쳐놓고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수록 새 정부 안보팀은 빈틈없는 국방태세는 물론이고 자주적 실리외교를 앞세워 미ㆍ중 간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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