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최근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보면 상품 양허안보다 재산권 보장, 원산지 규정, 자본이동, 인력이동, 경쟁정책 등이 주요한 교섭 쟁점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부문을 관장하는 현업 부처보다는 부처들을 대내외적으로 통합ㆍ조정하고 일관된 대외협상을 할 수 있는 ‘무역대표부(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보다 독립된 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지난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5%는 통상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반대했다. 정부가 FTA정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조직형태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가 전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런 우려는 실제로 FTA가 국가 간의 실질적인 수ㆍ출입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 교류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나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 부문의 산업부처 이관으로 앞으로 상대국과의 FTA 협상 때 ‘외교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피할 수 없다면 산업통상자원부만을 믿고 놔두기보다는 상위개념의 별도 지휘라인을 구성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기능이 있다고해도 청와대나 총리 차원의 지휘부를 마련해 통상 부문이 10년간 닦아온 외교 부문과의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분위기를 읽은듯 신임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통상교섭 기능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FTA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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