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민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직접적 증세 카드의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1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해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65.6%를 기록했다. 30.5%를 기록한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은 3.9%였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한 이들을 보면, 나이로는 20대 79.2%, 30대 81.1%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학력으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74.4%, 소득수준으로는 중간의 71.1%, 고소득층의 72.9%가 이같은 답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B학점’이라는 평가가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31.0%), A학점(9.1%), D학점(8.2%), F학점(5.5%) 순이었다. A학점을 가장 많이 준 그룹은 대구ㆍ경북지역, 50∼60대, 중졸 이하였고 C, D학점은 호남지역, 20∼30대, 화이트칼라, 학생 계층에서 많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식 평가는 C학점(36.6%)이 가장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평가가 다소 나아진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서 국민 52.6%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1%에 그쳤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응답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35% 포인트나 낮아졌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또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56%로,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28%)보다 두 배 많았다. 지난 3년간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0∼90%에 이르렀지만 30%포인트 가량 낮아져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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