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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어차피 기형출범, 청문회는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의 산뜻한 출범은 결국 물건너갔다. 새 대통령 취임 날짜만 선명할 뿐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안 보인다. 남은 일주일 아무리 애써본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이런 진풍경에 고개를 갸우뚱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 꼬여들었다. 여야는 스스로 합의한 14일 1차 시한을 넘기더니 2차 시한마저 허탕을 쳐버렸다. 다음 본회의가 새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인데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1일 이뤄지고 임명동의안 처리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1차로 발표된 장관 내정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 늦은 27~28일로 잡혔지만 그나마도 잠정이다. 나머지 장관 내정자 청문회는 일러야 3월 초에나 가능하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등 일부 인사의 자격 논란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고장난 시계가 아니고선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인데도 정치권은 보란듯이 느긋하다. 한 쪽에서는 새 출발 신호를 우렁차게 울리는데 다른 쪽에선 무더기 지각을 해도 태연하기만 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어린 학생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 앞선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였다. 박 당선인도, 여야 정치권도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을 정도의 사안인지 먼저 정치권에 묻고 싶다. 방송 끌어안기 술책이 양쪽 모두에 읽히기에 구태정치 더도 덜도 아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박 당선인의 책임이 중하다. 새 대통령의 어정쩡한 취임과 청와대 입성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의 국사 논의는 박 당선인 못지않게 국민도 크게 불편을 느낄 사안이다. 2개 신설 부처 장관까지 미리 지명한 것은 무리수였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소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울고 싶은 야당의 뺨을 때린 격이다.

야당을 나무랄 상황도 못 된다. 첫 총리 후보자의 중도 낙마부터 얽혀든 인선 난항은 곳곳에 부실 징후을 드러내면서 여론 악화까지 낳고 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서두르다 뒤탈을 내기보다 법에 따라 철저하게 청문회에 임하되 먼저 각자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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