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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동 버전 NSC 가동한 박근혜, 당근과 채찍 모두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삼청동 판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가동했다. 지난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는,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까지 모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 지도부의 핵 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기존 원칙은 아직까지 변함 없다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선보였다.

이날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외교부 장관이 된 윤병세 위원,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된 김장수 위원에게 “축하드린다”는 덕담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 핵 실험 직후 열리는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인 만큼, 긴장을 풀 수 없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토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우리 외교와 국방, 안보, 통일 분야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첫 화두는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이 북한과 김정은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감축협상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무너진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침으로는 확고한 국방대비태세를 꼽았다. 박 당선인은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동시에 대화의 문도 아직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정책만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신뢰를 만드는 것이 철학”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전 발표된 외교, 국방장관 인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북한에 강경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핵심 컨트롤타워인 NSC 핵심 맴버인 이들 두 장관 자리에 강성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경고를 보냈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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