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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군사 균형론’ 비등…“핵무장 선언 필요성”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핵무장 선언 필요성’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대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비대칭전력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남한의 핵무장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적 존망이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간 심각한 핵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 핵무장 선언 필요성,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재검토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북한의 극단적 선택에는 우리 잘못도 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북한 핵은 자위용이다’, ‘북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북핵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남북간 군사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며 “우리의 대응도 군사 측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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