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제재는 예정된 수순이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고 기존 제재를 한층 업그레이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 채택 확실=제재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안보리는 중대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의장성명과 의장 언론성명, 그리고 결의안 채택 등 세종류의 결정이 가능한데 결의안 채택은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또 기존 제재 대상 확대는 의장성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결의안 채택만이 가능하다.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미 장거리로켓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데다 핵실험은 장거리 로켓보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위협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의장국 맡은 2월중 처리=한국과 미국 등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북한 제재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며 2월중 대북제재 논의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북 제재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자칫 안보리 제재 논의가 지연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지에 대해 오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이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정상궤도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도발은 잘못된 행동이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도 제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돼야 한다”며 “중국 변수가 남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때보다 위중하게 본다는 점에서는 중국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제재 강도와 내용, 문구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으며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뒤에 결의를 확정했다.

▶제재 수위 2087 업그레이드=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수위도 한층 격상될 것이 분명하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 장거리 로켓에 대한 안보리 결의 2087호에 포함된 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결의 2087호는 캐치올(Catch All) 형태의 금융제재, 선박 검색 강화, 현금다발인 벌크캐시(Bulk Cash) 단속 의지 표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에는 북한의 현금이동 제한을 포함한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의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요구한다식의 표현도 강제 및 의무조항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선 무력제재 방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실험에 앞서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