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에 한 발 더 다가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ㆍ군비경쟁이 가속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의 대결 구도 속에 중일, 한일 갈등까지 내포된 복잡한 구조다. 특히 미소 양자 핵대결이었던 과거 냉전과 달리 이번에는 다자간 핵대결 양상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미국 내에서는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북 핵실험이 임박했던 지나 2일 피터 브룩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외교적 방법과 경제제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데 소용이 없었고 군사적 개입 역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해답이 아니다”면서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MD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과 MD체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사후대응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한국형MD)는 ICBM이 아닌 단거리 저고도미사일이 대상이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ICBM을 봉쇄할 수 있는 미국식 MD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MD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확장되면 그만큼 위협이 가까와 지는 셈이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가 불가피해진다.

북한의 핵개발은 특히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재정위기를 틈타 ‘집단적 자위권’이란 명분 아래 미군의 아태지역 전력강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신ㆍ증설키로 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연료봉을 5000개정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무기 3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엎은 일본의 군비강화는 중국을 자극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군비 강화도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12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최대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치가 완료되면 서해안에서 중국 베이징이, 동해안에서 일본 열도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려면 정보자산 강화도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등을 돌리고 미일 동맹의 우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