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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차 핵실험] 北 핵실험 왜?
북한이 설 연휴 직후인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것은 ‘높은 수준의 핵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모 5.0 안팎의 인공 지진이 감지돼 지난 1, 2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사전에 예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규모 5.0 안팎의 지진파를 과시함으로써 1차 3.58, 2차 4.52보다 훨씬 강력해진 폭발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와관련 “진도로만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1차, 2차 핵실험 때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대화 재개’의 수순을 밟았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로 대미압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이 제기한 평화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예속형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핵실험까지 마침으로써 앞으로 차기 정부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출범 1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실험 실시 의지를 밝히고 20일 동안 실험을 준비해 결국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험을 하기까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연 것도 김정일 시대의 1인 통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강조하던 ‘핵보유’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업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선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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