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마저 ‘올 스톱’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는 이날 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무산됐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3차 회의를 연 이후 공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여야협의체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아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또 이날 비서실장과 수석 등 청와대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 직제표도 20일 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직제표 없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18일 본회의 처리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박 당선인 측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4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1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마저 올 스톱되고 있는 것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의 난제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한 인수위 원안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원안 자체를 약속시한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이후에야 실시됐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