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험료 中·日 절반에도 못미쳐
외제차 과잉정비 부작용도 심각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
형법개정 통한 처벌규정 신설 필요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 자동차보험은 경제활동인구 중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적정선을 밑도는 보험료와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보험금으로 시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띤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현실화와 함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ㆍ보험금 현실화해야=우리나라의 대당 평균보험료는 67만201원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보험료가 물가 등 가계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손해율에 따른 자율적 보험료 책정 ▷사고 가입자와 무사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격차 확대 등 대안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차량정비를 통한 보험금 과다청구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제차 과잉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제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74만7115대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1887만533대)의 약 4%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제차량의 증가에 따라 사고보험금 규모도 지난 2009년 약 4500억원에서 2010년 약 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평균 차량수리비는 국산차가 88만원인 데 비해 외제차는 292만원으로 조사됐다. 외제차의 수리비가 3배를 넘는다. 국산차 대비 외제차 수리비는 2008년 3.06배, 2009년 3.14배, 2010년 3.28배 등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제차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과잉정비의 원인으로 꼽고,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직영딜러의 부품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부품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표준작업시간표 등 외제차량의 적정 공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고부품 및 Non-OEM부품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우량부품수입 우수업체 활성화를 통한 외제차 부품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보험사기의 사회적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관련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보험사기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574명 중 441명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었다. 게다가 징역형 선고를 받아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행정제재 ▷고의사고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고의사고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수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전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 또는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설치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단속 추진이 중요하다”며 “보험범죄 근절대책의 핵심은 보험범죄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