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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제2 웅진사태 막는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제2의 웅진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무계열(대기업 집단) 선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6개 주채권은행은 지난 24일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주채무 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기업을 말한다. 올해 기준금액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615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34개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있다. 이중 STXㆍ동부ㆍ한진ㆍ금호아시아나ㆍ대한전선ㆍ성동조선 등 6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구조 약정을 맺은 상태다.

문제는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주채무계열이 아닌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웅진그룹이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을 논의하다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TF에서는 ‘제2의 웅진사태’를 막기 위해 대기업그룹의 방만한 경영ㆍ투자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대기업그룹은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채권은행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기업과 은행간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주채무계열 선정기준도 달라진다.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채무계열은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준(準) 주채무계열 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 및 체계를 검토하고 3월 말까지 시뮬레이션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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