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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조직, 형태와 내용보다 사람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의 15부2처18청보다 2개 부가 늘었으나 장관급 수는 1명만 늘어났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의 안전’ ‘경제부흥’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민주통합당도 긍정적이라니 다행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박 당선인이 직접 챙겼다는 후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연구ㆍ개발(R&D)사업을 총괄하는 등 국가비전을 다룬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과학이야말로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공룡부서’라는 별칭에 걸맞은 결과물이 기대된다.

경제부총리제는 5년 만에 부활됐지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잘살아보세’로 상징되는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연상케 한다. 경제 전반 특히 기업 정책 등 실물경제와 금융 등 거시정책을 통괄하고 규제 부문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망된다는 점에서 역할은 막중하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한 것도 의미가 크다. 박 당선인이 확고하게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에 대한 척결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정부조직을 정권 때마다, 그것도 5년 임기에 두세 차례나 바꿀 이유는 없다. 행정과 재원 낭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강한 나라일수록 부처 명칭은 고유명사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고 국부를 더 키워내는 노력이다. 결국 정부의 성패는 형태나 내용보다 사람에 달린 문제다.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책임행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각을 마치 밥 먹듯 하기보다 장관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직을 걸고 소임을 다하도록 해야 성과도 커진다.

합당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심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부처 간 업무조정과 청와대 직제개편 나아가 첫 조각까지 당면과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큰 정부 기조를 택한 것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공과(功過)의 무게도 반드시 정비례한다는 점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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