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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내 원자력발전 추진파 비밀회의 존재”

  • 기사입력 2012-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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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일본 정부 내 원자력발전 추진파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회사 관계자들과 비밀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검증팀은 6일 이런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사고 담당상에게 제출했다. 검증팀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 원자력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 원전 추진파와 전력회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연구 모임’이라는 이름의 비밀회의를 열었다고 확인했다. 회의를 연 목적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원자력위원회에 설치한 재처리 정책 재검토 소위원회의 결론을 전력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자력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비밀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의 검토 원안을 전력회사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소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땅속에 묻는 ‘직접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처리 병행을 요구했다.

또 재처리 방법 중 하나인 고속증식로 몬주의 연구개발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땅에 묻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소위원회는 애초 검토했던 4가지 선택지 중 몬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방안을 삭제한 뒤 심의를 진행, 지난 5월23일 ‘직접 처리와 재처리를 병행하고 몬주 연구개발을 계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곤도 순스케(近藤駿介) 원자력위원장과 전력회사 관계자가 상급 조정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의 정책 결론을 사전에 논의하기도 했다.

검증팀은 이같은 사실 관계에 근거해 “연구 모임 참석자들이 (소위원회) 심의에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비밀회의가 소위원회 심의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제산업성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이들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일본 정부 검증팀은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5월 회의자료를 입수해 비밀회의의 존재를 폭로하자 1개월반 동안 조사를 벌였다.

한편 일본 정부 에너지ㆍ환경회의는 조만간 원자력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기초로 새로운 재처리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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