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률은 10%대 흑자”
한국전력공사가 잘못된 전기료 원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6일 한전과 한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법인세, 투자보수비 등을 모두 전기료의 원가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전기료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올 하반기 추가 인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한전이 애초부터 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놓고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과 한전 노조가 공개한 연도별 원가회수율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전은 각각 6210억원과 4669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당시 원가회수율은 각각 95%와 93.5%다. 지난 2011년(87.4%)보다는 높지만 원가의 90%대라는 의미는 여전히 원가에는 못미친다는 의미다.
원가회수율 90.2%를 기록한 2010년에는 2조2599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밑지는 장사를 해놓고도 영업이익률은 10% 전후를 기록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했다는 것은 원가 예산 자체가 잘못됐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전의 전기료 원가에는 법인세 비용과 적정투자보수비 계정이 포함돼 있어 가능한 구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적정투자보수비는 총 원가의 10%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2006년에는 12.1%, 2007년에는 10.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4%에 달했다.
한전 측은 국가 기간 전력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설비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전의 해외투자 비용까지 국내 전기료의 원가로 계산되는 현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최근 거듭된 전기료 인상 때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료 체제로 누적된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며 원가회수율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전기료 원가 계산법이라면 원가회수율 100% 이하는 당연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은 지난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평균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 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제시했던 16.8%(연료비 연동제 포함) 인상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올겨울 추가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료 원가 계산법에 대해 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비싼 기름값 때문에 지탄받은 정유업계도 14년 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고 잘돌아가는 자동차 제조사도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마른수건도 짜내는 분위기”라며 “원가의 90%만 받아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한전이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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