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청원에 따라 법무부 헌법학계 의견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중

-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당해 당원명부까지 뺏긴 통진당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김재현ㆍ 김윤희 기자］ 법무부가 보수단체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 입법청원에 대해 학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중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당원명부까지 뺏긴 통진당 측은 이와 관련, “법무부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헌법학자 14명에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한 자문의뢰서’를 발송하고 헌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상당수 학자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상태”라며 “학계의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아 실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우리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통진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며 “제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등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라며 정부에 입법 청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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