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이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안정 긴급대책이 그 전제 조건 때문에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대출, 국채 매입을 허용하고 구제기금의 우선 변제권을 없애기로 한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국채시장을 안정시킬 중요한 정책들이다.

타결 사항이 발표된 이후 유럽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유로화 가치가 급상승한 반면 위험수위를 넘나들던 스페인 등의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헤르만 반롬푀이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주장처럼 이번 합의가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시장에 상당한 즉효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의 ‘약효’가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들이 주말을 전후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3개 긴급 지원책에 딸린 전제조건 때문이다. 그 조건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스페인 등의 국채시장 안정효과가 생각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1일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함께 타결된 전제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정적자 감축과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나라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하나는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독일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성실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를 만들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로존 차원 금융감독 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 내에 독립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만 모호하게 합의했다. 그 기능과 권한 등 세부내용을 확정하려면 법규 등 실무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자칫 연말로 정한 시한 전에 실무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 불안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진화책들이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2일 금융시장이 다시 문을 열면 정상회담 합의 직후 시장의 흥분된 반응과 주가 급등이 급격하게 세를 잃는 과거의 양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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